수수료 일원화와 상품설계 개정에 반대하는 GA업계

독립판매법인 GA업계는 금융당국의 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지난 12일 금융위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중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생명보험의 상품설계 조항은 GA채널을 위축시킬 수 있으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계약체결 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와 수당 등의 보수와 지원 경비를 모집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하면 안 된다는 개정안을 마련했었습니다.

GA업계는 이를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GA 설계사 간 수수료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GA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법인의 운영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며 GA 설계사에 관한 역차별 조항이라고 금융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GA의 반발에 금융위원회는 실무 관계자와 GA대표가 참가한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에 고민하고 있으며 알려진 개정안 중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 설계사와 GA 설계사의 수수료 일원화는 GA업계가 알고 잇는 것과 다르다며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