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의료보험 보상 기준 명확화,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제/개정합니다.
시행세칙 제/개정은 장기기증자 의료비 보상범위 및 여성형 유방증 보상 명확화, 비기질성 수면장애 보상 추가 및 고지의무 입증책임 주체 변경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장기 이식 비용 등의 보상을 명확히 하고,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습니다.
우선 장기수혜자가 실손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습니다.
장기 적출 및 이식과 관련해 상해입원 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한다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도 구체적으로 제/개정합니다.
여성형 유방증 흡입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비기질 수면장애에 대해서는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을 제/개정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3,300만명 이상 가입한 제2국민보험이라며 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항목을 명확히 하면서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한 분쟁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